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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뉴스 입니다.

진실화해위, 2023년 하반기 조사 보고서 발간…103개 결정서 수록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3-25 09:15:09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7~12월 위원회 주요 활동과 사건별 조사 결과를 담은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 총 103개의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아울러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도 수록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 100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역사기록 수정, 재심 등을 79개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소관 국가기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번 조사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향후 과제도 이번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진실화해위는 "1년여 뒤면 조사 기간이 만료되는 2만여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와 화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진실화해위는 권고사항 이행관리를 비롯해 배·보상 입법, 진실화해재단 설립 추진 등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매년 두차례 조사보고서를 내고,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되며 유족 등에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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