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과 대국민 담화문 발표
檢 적발 선거사범 10명 중 4명 가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관련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 |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10 총선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 모습. 뉴스1 |
박 장관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난 26일 기준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474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195명(4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품 수수 90명(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30명(6.3%), 선거 폭력 14명(3.0%) 등의 순이다.
그중 5명은 기소, 43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다음은 박 장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과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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