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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03 20:27:16

의대교수협의회 이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 남아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잇달아 각하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한 의료인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이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의대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6건 중 2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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