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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득통계 조작' 의혹 무혐의

더팩트 기사제공: 2024-04-05 11:43:05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로 통계 수치가 임의로 변경됐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통계 공표 전 해당 통계의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022년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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