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미 영공에서 발사되는 로켓에 대해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관련 세금 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스페이스X 로켓 발사. UPI연합뉴스 |
최근 로켓 발사가 늘어나며 FAA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급증한 만큼, 연방 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당 민간 기업에도 지울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달·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은 미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에서 발사됐으며, 미 항공우주기업인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한 무인 달착륙선 ‘오디세우스(Odysseus)’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나사(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지난 2월 발사된 바 있다.
비행기의 경우 이륙 시 항공교통 관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우주기업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FAA 보고서의 저자이자 전 항공교통기구(ATO)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리즐은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전후 몇 시간 동안 영공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하지만 이 회사는 0원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주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대부분의 우주기업은 개발 초기 단계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는 또한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업우주비행연맹 회장인 카리나 드리스는 “이 시점에서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주 산업은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사 활동의 조정 과정을 개선하고 영공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스페이스X에 해당 문제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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