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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헬기 부품 가격 조작’ 예산 299억 가로챈 일당 기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05 19:29:20

러시아산 부품 수입가에
수리 비용 조작해 편취

러시아산 헬기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 예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5일 헬기 부품 수입·수리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23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산 헬기 KA-32 부품의 수입 가격과 수리 비용을 조작해 국가 예산 299억원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KA-32는 산림청 등이 5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노후화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러시아산 헬기 부품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민 혈세로 형성된 예산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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