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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택배 박스 뜯어 ‘새우’ 훔친 80대… 습관성 절도로 실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07 11:21:56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 훔쳐
이전에 ‘절도죄’ 등 7차례 처벌 전력… 法 “엄벌 필요”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8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제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수감됐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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