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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고 언급해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학교별 배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증원 방침을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대입전형 수시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 방침을 잠시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유예안의 향후 검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왔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보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총선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고 요구할 예정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년을 미루고 (의대 증원 규모 등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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