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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08 17:51:3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27만 5000원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 전 부지사 부담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그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후 대북송금 혐의를 모두 부정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입장을 번복해 인정했다가, 또다시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18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지난달 12일과 19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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