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논의
‘정책자문위’ 신설 대안으로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폐지가 예고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대체 기구가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임시 회의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연 2회 정기회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서 첫 인사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양=남제현 선임기자 |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개혁 정책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 규칙만으로 법관 인사와 예산 자문·의결을 맡기는 등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인 대법원장이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져 사실상 김 전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지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각각 1·2기 자문위가 활동한 바 있다.
행정처는 22대 국회 출범에 발맞춰 3기 자문위를 꾸린 후, 법관 증원과 경력 법관 임용 요건 단축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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