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 강의 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를 폭행하기로 마음먹는다.
2023년 9월 2일 오전 3시 30분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A씨는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를 정도로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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