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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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사회뉴스 입니다.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4-15 18:13:59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의대 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은 4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따라 각하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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