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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18 16:13:32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막바지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4월 본인이 살던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 구속된 안인득의 모습. 연합뉴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

진주시는 피해자와 유가족 20여명에게 소멸시효를 알려줬다.

또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소송을 고민했지만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심적 부담 등의 문제로 끝내 소송을 포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는 총 4억여원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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