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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별 자율에 맡긴 데 대해 '입시혼란 우려'를 언급하며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에 나서 "4월 말에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는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 수시 원서 접수일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규모가 변동되며 입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됐다.
이에 이 부총리는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며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원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 의대를 보유한 총장이나 학장들과 지속 소통하겠다는 상황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전격 수용한 제안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사안이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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