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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19 18:20:16

한덕수 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당초 증원 인원 50∼100% 범위 내 모집
1000명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의협 “숫자 주먹구구… 원점 재검토를”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에 대해선 “필수의료 시급성과 2025학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서 후퇴한 것인데,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오히려 “2000명이 주먹구구라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000명 증원을 얘기했지만 그건 정원으로 확정됐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 변화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인데, 의견을 전달한 6개 거점국립대만 50%로 줄이면 전체 증원 규모는 1700명 수준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이 모두 동참할 경우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가는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정부가 혼란을 키웠다는 불만도 나온다.
재수생 자녀가 있는 A씨는 “당장 올해 대입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정원이 몇 달째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니 혼란스럽다”며 “주변에 2000명 증원 소식에 기대하고 반수를 시작한 경우도 있는데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후퇴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를 보여 준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재영·곽은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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