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진술신빙성 외부기관 의견 물어야”
아동 성적 학대 혐의 계부 무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A씨와 공모해 피해 아동을 강간하는 등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은 피해자의 계부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지인 C씨에게는 징역 7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 또다른 지인 D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등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이 각각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아동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했다.
검사는 이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녹화물의 증거 능력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모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남에게 전해들은 진술)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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