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토론회 마무리… 공론화위, 22일 결과 발표
소득보장 측 “소득대체율 50%로
기초연금 합하면 최소생활비 보장”
재정안정측 “적자 늘어 후세 부담
빈곤한 이들에 기초연금 더 줘야”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21일 마무리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13일부터 진행한 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회기 안에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달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은 공론화위에서 2가지로 좁혀진 상태다.
개혁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파의 주장이며, 일명 ‘13-50안’으로 불린다.
개혁 2안은 ‘12-40안’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 유지하는 안이다.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공론화위는 21일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의 네 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토론 내용이 총망라된 종합 발표가 있었다.
첫 발표에 나선 소득 보장파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금처럼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합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파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며 “현재도 미래 세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까 고민인데, 적자를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소득 보장파는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정 안정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소득 보장파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을 줄이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안정파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고,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며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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