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의정 대치가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내놓은 발표안에 대해 "결국 올해만 50%를 뽑고 내년에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변화가 없기에 입장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과대학 학생, 학장, 전공의들의 입장을 못 박았다.
그는 "차라리 1년간 다른 걸 하다가 내년에 기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들도 내년까지 어떻게 버텨낼지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원점 재검토'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25일 첫발을 뗄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 없다"라며 "(증원)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그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비대위원장의 입장대로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더 길어진다면, 환자들의 고통뿐 아니라 의료계도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최 비대위원장은 "심각해질 상황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환자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혀 안 움직이시니까 어렵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날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의대 정원 자율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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