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등 의료계 요구 거부
개원의 타의료기관 진료 허용
공보의·군의관 파견기간 연장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안에서 더 물러서는 ‘양보안’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의사 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집해왔던 정부가 ‘모집인원 자율 조정’으로 한발 물러섰음에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의료개혁 강행으로 다시 선회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말이면 각 대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입학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원의가 수련 병원 및 일반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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