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대표단 56%가 선택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의무가입 상한연령 64세로 ↑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4차례 공개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받는 연금 수준을 50%까지 늘리는 안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 |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례 숙의토론회 전·후 3차에 걸쳐 진행된 시민대표단 여론조사(492명) 결과에 대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 안인 1안이 56.0%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2%’안인 2안의 42.6%보다 13.4%포인트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지난 13·14·20·21일 전문가들과 숙의토론회를 4차례 진행했고, 이들을 상대로 연금개혁 학습 전, 숙의토론 전·후 등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가문항인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선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70년까지 연장’이 17.2%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다음주까지 상세 결과보고서를, 5월29일 활동 종료 전까지는 백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영·조희연·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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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년뒤에 또 더내라고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