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에 놓인 난제
주중 출범에도 의협 불참 예고
자칫 의료개혁 명분 퇴색 우려
의대교수 집단 사직도 변수로
“실제 사직 교수 많지 않을 듯”
의대생 휴학·수업파행도 진행형
거부 지속 땐 집단 유급 현실화
정부가 22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의사·전공의 단체가 불참, 오는 25일부터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3대 ‘난제’로 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의개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개특위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의개특위는 민간 위원장 1인과 정부 위원 6인, 공급자·수요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민간 위원 20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꼭 이뤄주세요” vs “전공의 인권 보장”… 의대증원 향한 두 목소리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과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암환자 가족의 화환이 함께 놓여 있다.
세종=뉴스1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일 다른 직역이 참여하면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위 불참을 선언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렇다 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의사 없는 의료개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의료개혁의 명분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정부도 계속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 여부 역시 이번 사태의 큰 변수로 꼽힌다.
다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발효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소속 의대 교수 중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도 “병원에 제출된 것(사직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수 사회에서도 실제 사직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사직서는 쓰지도 않았고, 동료 교수가 쓴 경우도 못 봤다”며 “솔직히 일주일에도 당직을 2∼3번씩 서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지금 당장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환자 옆에 있다고 다른 의사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역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에게 정부 편을 들지, 전공의 편을 들지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는 그냥 환자의 편에 서는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이다.
그래서 사표도 쓰지 않고 당연히 현장에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명 의대 교수가 실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과 수업 파행도 진행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23개교다.
당초 교육부는 전날까지 32개교가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반발이 커 수업 재개를 다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대부분 출석체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 수업 위주이지만, 만일 대면 수업이 본격화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국장 현장점검, 학교별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대한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수업 방해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정진수 기자,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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