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과 관련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지난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도 거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뷰를 방송한 언론사에 과징금 제재를 가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 시도라고 비난한 것도 함께 거론됐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점을 다뤘다.
정부 부패와 관련해 보고서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고 평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정부 부패와 관련해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 부패의 사례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거론했다. 또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당시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같은 해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 등도 기술했다.
보고서는 인종 차별 등의 문제와 관련 대구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시위로 모스크 건립을 지연시키자,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3월 이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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