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산정 주요 기준 변경
휴일 증가 등 사회적 변화 고려
복지公 구상금 청구訴 원심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구체적인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하는데,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그간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다.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 고용노동부. 뉴시스 |
이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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