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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행안부, 지휘권 강화 연구용역으로 또 경찰 통제"

더팩트 기사제공: 2024-04-26 10:48:02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윤상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수사기관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강화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행안부는 2년 전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뿐만 아니라 감찰, 징계권까지 법령에 명시해 강경하게 밀어붙이려 했으나 반발 여론과 민주적 통제를 바라는 내부 목소리에 꺾여 인사제청권만 행사하는 경찰국을 설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다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용 및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경찰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연구용역 발주 중단 및 경찰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 제도 개선 △행안부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마련 △시도경찰청장 직선제 시행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경찰노조 허용 등을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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