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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10범, 징역 2년 6개월에 “형 무겁다”…결국 실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27 10:24:15

음주운전을 10차례나 저지르고 또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A(56)씨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3시10분쯤 경북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그해 8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파악됐다.

1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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