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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업무강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하고,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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