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비 이자 부담이 한계까지 치닫고 있다. 서울 지역 전셋값이 50주 연속 상승하면서 일부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여 만에 1억원가량 오른 사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를 받쳐줄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월세 선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임차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가 유지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9일 11억원에 신규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앞서 같은 달 13일에 해당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가 10억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3주 만에 1억원 상승한 것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22일 4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3월 4억원에 전세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5000만원이나 뛴 가격이다. 50주간 오른 서울 전셋값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은 2만9494건으로 석 달 전 3만4138건에 비해 13.7%나 감소했다. 서울 전세 매물이 2만건대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월 서울 10개 대학 인근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월세와 관리비가 각각 57만4000원과 7만2000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각각 11.6%와 19.3% 오른 수준이다.
대학가뿐 아니라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전월세 상승 흐름은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세입자(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기준금리 등 대부분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평사 등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늦추고, 인하 폭도 예상만큼 하향 조정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동 지역 분쟁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채 금리도 높아져 전월세 대출 금리가 인상돼 향후 서민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가 V자 반등을 보인 반면 현재는 코로나19로 경제 기초체력이 3년간 약해진 상태에서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기에 경기가 반등하기보다는 한동안 경기 악화 상태가 지속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불법 공매도 세력 미국보단 유럽 더 많아"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법 거래를 일삼은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미국보다는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비중이 크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수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6월 공매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함 부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공매도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묻는 말에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적발된 9개 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는 실무적이거나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어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유럽계가 미국계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발견된 면이 있었고 잔고(잔액) 관리 미흡으로 인해 벌어진 불법 공매도만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수준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은 함 부원장은 "상대적인 면도 있을 테지만 통상 위반 규모의 30% 정도가 평균적일 것"이라며 "현재 수준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재 강화 쪽으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가 시스템 문제, 단순 실수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에 대해 글로벌 IB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함 부원장은 "잔고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인지 시점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나갔으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IB들에게 국내외 투트랙으로 거래 시스템 보완 및 현지 설명회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오려면 당연히 한국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간과됐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스스로 관리해 달라고 말을 한다"며 "홍콩에 가서도 글로벌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국법은 이렇다, 한국법이 국제 정합성에 떨어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글로벌 IB 5곳을 포함한 조사 완료 시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함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쇼트 포지션에 대한 조사가 많지는 않은데 조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지금 5개 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만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냥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겠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함 부원장은 "고빈도 매매자 등 외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IB와 스와프거래를 하거나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데 이때 글로벌 IB는 해당 포지션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거래소로 주문을 제출할 때 주로 DMA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로 주문 제출 시 DMA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매도 주문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라며 "이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소재 글로벌 IB들의 위법 비율이 큰 점을 들어 홍콩 감독 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 양국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E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마크롱·시진핑·EU 수장, 회담서 통상·우크라전 논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자 회담에서 통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두 지도자를 맞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유럽과 중국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대륙의 미래는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유럽과 중국의 관계다. 시장 접근, 공정한 경쟁 조건, 투자, 조화로운 개발과 같은 상업적 문제를 논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는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불평등한 시장 접근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EU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무역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올해 초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상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날 3자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적 문제도 논의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중국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위기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7월 파리에서 개막하는 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휴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유럽과 중국이 글로벌 이슈들에 책임감 있게 대응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5년 만에 프랑스를 방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은 시종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국-유럽 관계를 바라봤다. 유럽을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동반자로 삼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프랑스 관계와 중국-유럽 관계가 서로를 촉진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세계는 새로운 격동·변혁기에 진입했다. 중국과 유럽은 응당 동반자 지위 견지, 대화·협력 견지, 전략적 소통 심화,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 전략적 공동 인식 응집, 전략적 협소 전개, 중국-유럽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에 나서야 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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