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강원 원주시의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공무원을 법정에 세웠고, 1심은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물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것은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1.2㎞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주차 중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도 냈다.
경찰관이 당일 오전 8시 13분쯤 A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 씨와 그 변호인은 재판에서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사건 전날 부친의 집에서 6년근 인삼 중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밀리리터(mL)짜리 생수병에 넣고 보관하다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마신 것'이라며 '사건 발생 전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 씨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경찰관이 A 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 A 씨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은 이 사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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