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어용’ 지적에 “수사 지켜봐달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 적용 등 검토
김 여사 소환할지 서면조사할지 이목
경찰 “최재영 스토킹 혐의 조사 가능”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가 적용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뉴스1 |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번 수사를 ‘김건희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법으로 확인돼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을 받진 않는다.
공직자가 배우자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대상이 되는데, 신고자와 기관장이 모두 윤 대통령 본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뇌물죄의 경우 대통령 뇌물죄가 ‘포괄적 뇌물죄’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주장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과 배우자 간 경제적 동일체가 성립되면 남편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을) 미리 받기로 약속하고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며 “부인이 받았을 때 남편이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김 여사 조사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없어 서면으로 대체할 가능성과, 국민적 관심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방문 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필요하면 (최 목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스토킹 처벌법상 특정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곽은산·유경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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