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 | 부산고법. 연합뉴스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명칭 대신, 현재 학교 명칭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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