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삭감 요구안 수용 가닥
인니, KF-21 기술 탈취 시도 등 논란
2023년 말 “기술 이전 덜 받을 테니
1조6000억서 6000억만 납부” 제안
방사청 “상황 타개… 기술 이전 재조정
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 절감 예상”
공동개발 중단 의견엔 “국익 도움 안돼”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니 측은 2016년부터 자국 기술진을 파견해 KF-21 기술을 습득해온 데다, 최근에는 개발자료 탈취 시도까지 적발된 상황이다.
특히 삭감한 금액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탓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방위사업청 제공 |
방위사업청은 8일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KF-21사업은 한국과 인니가 2026년까지 약 8조1000억원을 투자해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계약 당시 우리 정부는 개발비의 60%인 4조9000억원을, 인니 정부와 우리 업체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니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6년까지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다만 기술 이전 수준도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전투기사업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납이 지속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비용 중 1조원가량 덜 내겠다는 것이지만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우리 업체 측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 5000억원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단장은 “개산계약 형태인 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2026년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추정한 결과 그 절반(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니 측은 2024년 4월까지 약 40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사업 첫해인 2016년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되는 등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사청은 공동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단장은 “국내 수출파급 효과를 봤을 때 (공동개발 중단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인니는 한국과 특별전략적 관계로 방산, 외교 등 측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고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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