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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핵심 기술 이전 놓고 ‘동상이몽’… 공동개발 실효성 훼손 [印尼 ‘KF-21 분담금’ 삭감 논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08 20:00:00

당초 시제기 1대·기술자료 이전 받기로
핵심 기술은 제외… 기술진 열람도 제한
印尼측 “기술 이전 완전히 못받아” 주장
분담금 조정 통해 재정 부담 낮추려 한 듯
韓 정부 리스크 관리·대응책 미비 지적

정부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1조6000억원)과 관련, “분담금의 3분의 1가량인 6000억원만 2026년까지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체계개발비(8조1000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부담하게 되면 공동개발 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2023년 6월 28일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문제는 기술, 韓 “우리도 못 줘”

이 같은 결과는 KF-21 기술 관련 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타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은 “한국에 요청한 분담금 조정은 인도네시아가 기술이전을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 측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은 처음부터 실현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체계개발을 시작할 때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핵심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KF-21 체계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측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분했다.
이전 대상에서 빠진 기술은 해외에서 들여왔거나 해외 원저작권 국가 수출승인(E/L) 등과 관련된 기술 등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다수는 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의 열람도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항공전자장비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엔진은 국내 업체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든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 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장비 등의 생산 물량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초 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KF-21 관련 자료를 저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술이전 및 열람 범위 제한을 우회하려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시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분담금 조정에 대응해 기술이전 규모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 넘기기로 했던 시제기 1대와 기술 개발 관련 핵심 자료 40여건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 및 개발 참여 수준과 분담금 납부 규모를 연계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할 옵션을 미리 준비했다면 KF-21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충분히 예견됐던 재정문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분담금 연체 규모가 늘어날수록 국내에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를 들어 군 전력증강 사업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가 사용하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했다.
지난해 6월에는 카타르에 있던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7억9200만달러(약 1조385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며 구매를 미루기로 했다.
표면적으론 도입 연기지만, 기존 전투기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면 사실상 중단에 가깝다는 평가다.

도입 직후 즉각적인 실전 투입이 가능한 무기 도입도 재정 문제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조정과 관련, ‘투자 효율화’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대한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서 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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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인은 일본에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에

글로벌호구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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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ongse

이미 수락을 했다고??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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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k73

정부 외교력 죽이네요~

대구경북 화이팅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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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건들면 다 말아먹네...엠비때 그렇게 당하고도.. 그니깐 한나라당이 우매하다고 놀리지.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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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
◀ＡＮＣ▶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던 괴한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라고 정보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첩보전의 일환이라는 해명도 가능하지만, 우리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1/nw930/article/2799064_30467.html

쥐박이 때 약점 잡혀서 개꼬장 다 들어주고 있죠.ㅋㅋ

하여간 나라 말아먹는데는 선수~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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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도에서 1조6천억을 따위 안 받고 그냥 우리만 하면 되지

인도네시아도 알고 들어온건데 뺑끼걸린거면 그냥 쳐내야지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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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thdgh

우리나라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아닙니다.

Kf-21 협력에 인니가 꼬장 부릴 때 마다

우리는 한결 같았어요.

"분담금 100원 내면 딱 100원 어치만 주겠다"

인니가 우리 방산수출의 은인이니

얼굴 붉히며 싸울 것도 없고

돈 낸만큼 주겠다는 입장은

간결하고 좋다고 봅니다.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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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파이스

인니는 우리가 기술개발 못할줄 알고 애초부터 버렸는데

개발성공?? 그렇다면 USB로 자료 탈취하자 ㅋㅋㅋㅋㅋ

인니 터키하고 공동개발중인데

우리께 글로 가버렸다고 봐야죠

사실 돈 안받고 그냥 꺼지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자료는 거진 유출된걸로 보고 비슷한거 만드는순간

국제소송전이 나음

국방비에 6천억은 경차수준도 안됨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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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양듬뿍호두

716호가 또 해쳐먹은 결과인가보군요..

2024-05-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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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뽐택

벌써 기술 유출있었다고 뉴스 났지않았나?
기술은 이미 탈취해 빼 먹었으니

기술이전비용도 않내겠다?
인니도 인니지만 참 정부가 하는 꼬라지도 가관이구만

기술도 털리고 돈도 못받고

2024-05-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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