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만료 25일 앞두고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자 다음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 | 지난 2023년 11월 30일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재판부는 김씨의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이나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에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들이 포함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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