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OECD국 중 韓만 합계출산율 1.0 미만
부총리 이끄는 컨트롤타워 ‘저대부’ 출범
“지방균형 발전정책·사회 구조개혁 추진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야
野 지원에 의료개혁 로드맵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범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대신 부총리가 이끄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가칭 ‘저출산대응기획부’(저대부) 출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야당도 저대부 출범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야당 지원에 힘입어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 | 사진=gettyimgaesbank 제공 |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어린이집 확대 및 수준 개선 △출산 가구 주거부담 완화대책 마련 등을 먼저 언급하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저대부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신설한 컨트롤타워인 경제기획원을 예로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신설로 경·중공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대부로 저출생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에서 나눠맡고 있는 데다 저고위가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 집행권한과 예산이 없어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저대부 출범 시 교육부는 10년 만에 부총리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위해 사회정책 관련 부처 정책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사회정책협력관)이 별도로 있는데, 해당 국 역할도 축소될 전망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의장도 저대부 장관으로 바뀌게 돼 교육부 지위가 한 단계 내려가는 셈이라 세종시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아직 저대부가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들은 관련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저대부 출범으로 하락세인 출산율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낮아졌고, 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5144만명이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까지 줄고,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
윤 대통령은 최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10월 그 공약을 이행했고, 책자로 30권 정도 자료를 내, 국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연금개혁 활동과 관련해선 “국민이 연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22대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엔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전국적인 대규모 교수 휴진을 예고했다.
뉴스1 |
◆“의료개혁, 야당 지지에 로드맵대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를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현해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 그런 건 없다”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일 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해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통일된 의견을 받은 적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영·김유나·이지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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