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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토론회' 개최

더팩트 기사제공: 2024-05-14 12:42:01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6일과 17일 서울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 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들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권위 담당자들이 각 분야에 관해 발제하고 총 19명의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 정부 각 부처 담당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이다. 지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권고를 계기로 지난해 6월 기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79개국이 수립·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6개 정책목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를 공표했다.

인권위는 "2022년에 권고한 제4차 인권NAP 100대 핵심과제 중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주요 내용이 소극적으로 반영됐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인권NAP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이행 방안의 제안 등 폭넓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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