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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권 5법 등 정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14 15:21:16

교원 67.5%, 교권 5법 시행됐음에도 현장 변화 체감 못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교권 보호 5법 등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지난달 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6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4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공총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염두에 둔 듯 “매년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지만 올해는 더욱 애틋하고 숙연하게 다가온다”며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소중한 선생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한층 더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선생님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육을 위해 힘껏 소리 높였다”며 “우리 17명의 시도교육감은 이러한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이 맞닥뜨린 도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빛나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써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승의날을 맞이해 보내는 교육감 편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음에도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권 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2월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설문에서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나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를 기록했다.
이에 교총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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