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교육업계에서는 올해 9월 수시 원서접수부터 상향 지원이 늘어나고, 재수생 규모가 증가하는 등 대입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의대 정원은 1469명(차의과학대 제외)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2000명 증원을 적용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1469명 늘어날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학생의 67.7%가 합격권에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현재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상위권 반수생이 늘어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9월 수시 원서접수부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상향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수생, 현역 대학생 등 입시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 합격이 증가하고, 추가 합격자가 많아서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수준 차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서 지방권의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중도 탈락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됐다.

증원 규모가 컸던 지방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증원 규모는 대학별로 조정이 되지만, 정부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대학별로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입시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은 존재하겠지만, 지역인재전형의 규모가 나오는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 발표까지 주목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주 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최종 모집정원을 포함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