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을 16cm가량 깎는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는 제보를 보내왔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ｍ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ｍ에 불과하다.

결국 2.1ｍ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계단을 하나하나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시공에 따른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 아파트에서 수만 건의 하자가 나오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207가구)는 벽지가 오염되고 타일이 파손되는 등 6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돼 입주 예정자 300여명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경북 경산의 '경산아이파크'(997가구)는 지난 3월 말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문과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천장 조명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도배를 한 벽지가 찢어지고 외벽이 갈라지는 등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부실시공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다.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탓에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춰 입찰에 참여하고, 하청업체마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하자 관련 분쟁 사건만 40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 기구를 설정해 적기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