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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명분 확보한 ‘의대 증원’ 이번주 확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19 19:13:33

대교협, 대입 전형위서 승인 예정
부산대, 부결 개정안 내일 재심의
대학들 31일까지 모집 요강 공고
수험생, 정시·수시모집 비율 촉각
의대생 미복귀에 난감한 대학들
“휴학을 승인 않으면 유급 불가피”
대통령실 “대화 자리 언제든 열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정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복귀와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뉴스1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승인되면 입시 모집안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기존 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다.

아직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정짓지 못한 대학들은 이번 주 중 일제히 학칙 개정안 재심의에 나서는 등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21일 대학본부에서 진행한다.
강원대도 21일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심의한다.
경북대는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다시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학칙 개정안은 재심의 하루 뒤인 24일 대학평의회를 거치게 된다.

대교협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31일까지 모집요강을 자체 공고한다.
대학별 홈페이지에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방법 △수시 모집요강 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사항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입시정원 확정에도 대학들의 고민은 깊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각 대학에 주문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했다.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사립 의대 교수는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2학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의 56.5%에 달한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공백도 문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도 아직 복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은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진다.

2월19∼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와의 대화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이정우·박지원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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