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 동의율이 관건"… '사활' 건 선도지구 경쟁 고조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5-23 07:06:59
[그래픽=아주경제]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내 선도지구 지정을 노리는 각 단지로서는 ‘주민동의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표준 평가 기준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배점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최대 5점)으로 구성된다. 주민동의율 항목에서 점수 차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평가하게 되는데 주민동의율이 50%를 넘으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을 배점받게 된다. 다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개별 단지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사전 주민동의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까지 받은 동의서는 유효한 게 아니고 다음 달 25일 이후에 국토부에서 정한 양식에 맞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하다"고 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높은 배점을 받게 된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가 1개면 5점,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을 받게 된다. 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가 500가구 미만이면 2.5점, 3000가구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받는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도 평가 대상이다.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을, 가구당 1.2대 이상이면 2점을 받게 된다.
전문가는 이번 평가 기준을 통해 선도지구로 선정될 지역과 단지 윤곽이 그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전체적인 지구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조화로운지 등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며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조화를 고려한 평가 모델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타자 아니면 기약 없어" 선도지구 경쟁 치열··· 1기 신도시 '들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일산·분당 등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다음 주 시행사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의 선도지구 공모 전 시행사를 선정해 재건축 사업계획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한양1·2단지, 금호1·2단지, 청구2단지 등 5개 단지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양지마을은 현재 주민동의율이 8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지마을 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시행을 맡을 신탁사를 선정해 선도지구 공모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단지들이 선도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원 사격에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만나 분당에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고, 고양시도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지 공모를 진행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선도지구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 진행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계획 도시인 만큼 아파트 중심으로 정비 구획이 확실히 구분돼 있고, 입주민 동의와 정책적 뒷받침만 된다면 사업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후도시특별법 시행 후에는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우수해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봤다. 1기 신도시 집값은 상승세를 타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5단지풍림아파트' 전용 192㎡는 지난달 23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2020년 11월 17억2000만원)를 넘어섰고, 백현동 백현마을8단지 145㎡가 지난달 21억3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거래(20억원)와 비교해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1~4월 일산 서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712건) 대비 23% 늘었고, 같은 기간 일산 동구도 거래량이 11% 증가했다. 부천 원미구와 군포시도 각각 19%, 3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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