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 엄마, 법안 통과 호소
21대 국회 선지급제 폐기 기로
여가 차관 “차기 국회 통과 목표”
“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포르셰,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잘살고 있는데 아이 넷을 키우는 저는 전기가 끊긴다는 고지서를 받아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신수연씨는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의지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5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0만원을 매월 받기로 했는데 실제 이 돈을 받은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2개월간 자녀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이달이면 기한이 끝난다.
누적 양육비 6400만원을 받지 못한 신씨는 자신과 같은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설립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한부모 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을 전담한다.
올해 2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27부터는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42.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의미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해 온 신수연씨가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선지급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나마도 최대 12개월에 월 20만원으로, 지원 기간과 규모에 한계를 보인다.
여가부는 이에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이달 1일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신설을 골자로 한다.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여가부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넓힐 계획이다.
12개월에 월 20만원 규모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정부 지원 자금은 양육비 채무자에 추후 청구한다.
21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를 종료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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