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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헌신하는 만큼 국가가 군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애국페이로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국페이는 애국심에 기대 군인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나 좋지 못한 대우를 해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임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기 교육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아니라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효과를 주는 것"이라며 "얼차려를 가혹행위 수준으로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지휘체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훈련병이 쓰러진 날은 입대한 지 9일 차 되는 날"이라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적응도 잘 안 되는 상황에 기합을 줘야 하나"라고 했다.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훈련병의 사인은 패혈성 쇼크다.
임 소장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는데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며 "고열에 시달리면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 및 충분한 휴식 후 회복이 돼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넘어가서 신장 투석을 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하는데도 열이 안 내려가자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때도 열이 40도"라며 "이때는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안 되니까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육군은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 경찰과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군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장난"이라며 "사건을 톤다운시키기 위한 은폐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도 군은 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오늘 채상병 특검법 의결에 영향을 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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