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역대 가장 비싼 이혼?…“주식도 분할 대상, 1조3000억 지급” 뒤집어진 법원 판단 [뉴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30 17:51:38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1심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배 이상 늘어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주식회사 SK의 지분 등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금액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둘은 1988년 9월에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김 이사장과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근거로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혼인 관계로 후광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