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4…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민주 “겸허히 존중하지만 유감스러워”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8개월여 만이다.
 |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2010년 그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유씨 기소가 직권남용인지가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주심인 이영진 재판관과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에 따라 유씨를 재수사해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누락된 거래 내역 등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서울고검에 부임한다.
유씨는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 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하듯 결정한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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