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최선을 다해 임시 제방을 축조했다고 하지만 총괄 시방서(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해 흙더미 쌓아올린 것에 불과한 임시제방을 쌓았다”며 “집중 호우 때에도 현장을 이탈했고 비상근무 대응을 지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 원칙·기준을 보면 피고인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이후 정상 축조했다고 감독 직원에 허위 지시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데 이어 휴대전화 은폐 등 공사관계자들과 말을 맞춰 책임 회피를 했다”며 “하천시설 기준 제방이 쌓여있는 높이와 일치하는 홍수방호벽을 만드는 비용 1억2000만원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비용인데 이 비용을 아끼려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제방축조 기술을 무시한 채 급조한 임시제방이 강외제방과 동일한 안전성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피고인이 잘 알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지와 노력만으로 충분히 참사는 방지할 수 있었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도 충분했다”면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 겨우 목숨을 부지한 피해자 등이 앞으로 마주할 고통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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