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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 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산업계 전체 분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가교로 표준특허 전문가와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및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방침이다.
표준특허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표준특허 연구회는 출범식 후 지난해 4월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반기별 1회 모임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연구회는 국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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