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김성태 전 회장 1심도 담당
金 진술 신빙성 등 인정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날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다.
김 전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12일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
재판장인 신진우(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00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2022년 2월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부패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1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2022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과 “이 전 부지사에게 ‘당연히 그쪽(이 대표)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 “2019년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이 대표를 전격 기소한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 재판 변호인단엔 전산상으로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이승엽·김종근·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 등 7명이 등록됐다.
이 중 박 의원과 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변호사 휴업 상태인 만큼 조만간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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