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 진료거부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대부분의 뜻과는 다를 거라고 믿는다며, 끝까지 환자 곁에 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전날 총회를 열고 18일로 예정된 의협 차원의 하루 총파업(전면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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