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

바이에른 뮌헨

PSG

토트넘 브라이튼

페예노르트

장신영

로또 1140회 당첨 번호

울산 대 김천상무

맨유

UFC

오늘날씨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6-13 17:29:38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