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법안은 2025년 중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빅테크'로 불리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이 법안은 다른 기업에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거대 IT기업으로 인한 시장 지배 개선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EU 등은 더욱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애플과 구글이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일본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을 노린다"고 보도했다. 규제 대상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나 앱을 다운로드할 때에 사용하는 앱스토어와 검색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분야 국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비슷한 위반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OS와 앱스토어는 애플과 구글에 의한 과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폰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만 쓸 수 있다. 구글 검색에서 구글의 서비스가 상단에 표시되는 예도 있다. 일본 정부는 두 회사가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서비스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법으로 문제 행위를 금지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타사와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아이폰에 앱을 추가하는 수단은 자사의 앱스토어밖에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앱 심사를 일원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법안 통과 후 "보안 등에서 법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가지면서 시행에 있어 공정위와 면밀하게 연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구글은 "(일본) 정부, 업계 관계자와 건설적인 논의를 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타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유해한 앱을 입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보안이나 사생활,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기로 하고, 애플이나 구글이 타사 앱스토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새 법안에는 스마트폰에 미리 초기 설정돼 있는 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앱 배포 기업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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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빅테크 규제법 내년 시행…구글, 애플 겨냥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일본에서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법안은 2025년 중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라는 이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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